음주운전 방지장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위반 시 처벌 내용 국내에도 2024년 10월 25일,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조건부 면허를 통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가 국내에도 시행되었습니다.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2번 이상 당한 사람은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는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나면, 이후 2년 동안은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아 운.. 2024. 11. 15. 2024년 8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리 2024년 8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참고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보험사기 면허취소운전학원 강사 연령기준 완화면허, 자격 대여 및 알선 금지1종 자동면허 신설음주운전 방지장치자율주행 안전교육 의무보험사긴 면허취소시행 : 2024년 8월 14일부터내용 :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를 한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터넷 또는 SNS에서 보험사기를 공모해도 범죄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경우 처벌할 수 없었지만, 개정된 법에서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 행위 금지 및 관련 행위자도 10년 이하 징.. 2024. 8.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