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1 스타링크, 한국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 스페이스 X가 위성통신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페이스 X는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립예정법인 형태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 사업자는 국내에서 직·간접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이 가능합니다. 공익성 심사를 받거나, 한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인데,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한 만큼, 스페이스 X는 별도 법인을 설립을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파수 할당 현재로선 주파수는 할당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 주파수를 신규사업자에 할당하겠다고 밝혔는데, 스페이스 X가 그 신규사업자로 지목됐었습니다. 하.. 2023. 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