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1 2024년 8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리 2024년 8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참고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보험사기 면허취소운전학원 강사 연령기준 완화면허, 자격 대여 및 알선 금지1종 자동면허 신설음주운전 방지장치자율주행 안전교육 의무보험사긴 면허취소시행 : 2024년 8월 14일부터내용 :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를 한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터넷 또는 SNS에서 보험사기를 공모해도 범죄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경우 처벌할 수 없었지만, 개정된 법에서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 행위 금지 및 관련 행위자도 10년 이하 징.. 2024. 8.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