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시행됐던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경찰관의 현장에서 일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와의 마찰이 줄어드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모바일(카카오톡) 통고
단속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통고서를 열람한 후 가상 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가 모바일 발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종이 형태의 고지서를 출력·교부받게 됩니다. 고령자의 경우 본인인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종이 출력 시간보다 모바일 발부 시간이 짧아 편리하게 교부받고, 납부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과태료·범칙금 조회
일반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명의자의 주소지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발송되고,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습니다.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와 ‘범칙금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경찰 지구대에 방문, 차량번호를 이야기하면 위반 통지서를 재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 교통민원 24 (이파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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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접속 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지만, PC에서 접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제한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많고, 프로그램의 안정화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유리한 선택은?
운전을 하다보면 한번쯤은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일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위반을 하게 되면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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