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친환경'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면에 '환경오염' 요인이 있음에도 말이다. 배터리가 대량 폐기되면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친환경 전기차의 역설을 해결하려면 폐배터리 재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다. 국내에선 관련법 미비로 산업 활성화조차 어려운 상태이다. 국내뿐 아니라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유럽·미국 등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과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배터리 기본법의 방향
유럽연합(EU)이 배터리 기본법(basic act)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부터 재사용, 원재료 재활용에 이르는 해당 산업 모든 단계에 대응하는 법안을 만들어 EU 내에서 '배터리 순환경제'를 구축한다는 생각이다. EU 내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을 재활용하면 배터리 원재료 공급 불안과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해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U, 16년 된 배터리 규제 수정
EU의 배터리 관련 법적 규제는 2006년에 수립됐다. 16년이 지나면서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따른 업데이트가 필요했던 것이다. '탄소배출 제로'라는 정책의 큰 방향성은 변함이 없지만, 기술 발달에 따른 변화로 미래를 위해 예측 가능한 법안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말이다.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배터리 시장 관련 상위법, 즉 기본법(basic act)을 도입할 것이며, 규제를 안정화해 EU 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인 듯하다. 배터리 기술 관련 법안을 추가해 기본법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유럽의 재활용 공장 지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도 없다고 말하는데, EU 역내외 모든 경제 주체에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EU 회원국별로 재활용 공장 건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별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도 국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업들은 폴란드·헝가리 정부 등 개별국 지원 조건에 따라 공장 건설을 결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EU의 승인 과정을 거친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전압과 온도 등 이상 여부를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완성차·배터리 제조사 고유의 기술로 구현됐고, 그래서인지 배터리 관리 시스템 외부 공개를 꺼린다. 그 결과로 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을 위한 검사와 진단도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 국내에선 폐배터리를 검사·진단하는 비용이 폐배터리의 가치와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 경우 배터리 재활용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현저히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까진 시장이 멈춰 있을지도 모른다 유럽연합의 경우 규제를 최대한 빨리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다. 흔히 신사업 분야에선 구체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향후 어떤 규제가 나타날지 예측하기 힘들다. 이럴 경우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기업들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지 정부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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