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기 승용차의 국비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같은 기본 가격 8,500만 원 미만 차량이 지원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방향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방안을 환경부가 공개하면서 성능보조금을 줄이면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가 길고, 배터리의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조금을 더 지원하는 내용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이가 강화되고, 충전 속도나 배터리의 효율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기 위해서 배터리 효율계수 등을 신규 도입하게 됩니다. 친환경 전기차 보급 지원과 배터리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성능 보조금 감액
전기 승용차의 성능 보조금 단가를 감액하는데,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삭감하고, 경소형 승용차도 기존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씩 지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주행거리 보조금
1회 충전 가능 주행거리에 따라서 보조금에 차이를 두기로 했는데,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으로 주행가능 거리 차등 구간을 기존에 450km에서 500km로 확대하기로 하고, 주행 가능 거리가 400km 미만인 차량의 지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가격 기준
기존에는 5,700만 원 미만에서 2024년에는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100% 보조금을 지급으로 기준가격을 낮춥니다. 5,500만 원에서 8,5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5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8,500만 원 이상의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한 인센티브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5년부터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은 최대 5,300만 원 미만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충전 속도 인센티브
전기차 충전 시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고, 차량정보수집 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기승용차에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과 배터리 재활용 가치를 수치화하는 배터리 환경성계수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사후관리 인센티브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 기반 인프라에 따른 사후 관리계수를 통해 차등화합니다. 서울, 경기 등 8개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하게 됩니다.
충전 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되는데, 최근 3년 내에 100기 이상 설치 시에 20만 원, 200기 이상 설치 시 40마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차상위 / 영업용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은 국비 보조금 20%로 상향, 이 중에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는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영업용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을 강화해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250만 원으로 확대하고, 10년 / 50만 km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성능 보조금을 감액하고, 충전 인프라 보조금, 배터리 안전 보조금, 혁신 기술 보조금 등을 확대하면서 대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금은 65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계속되는 전기차 보조금 하락은 전기차의 시장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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