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올해 대폭 변경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보조금 차별화에 나서고, 많은 국가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산, 수입차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손질합니다.
보조금 개선
환경부가 발표한 ‘2023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의 핵심은 정부 보조금의 상한금액을 줄이고 20만 원가량 줄이는 대신 지급 대상 확대하고, 직영 AS센터 운영, 충전기 설치여부, 이행보조금 최대 150만 원으로 인상, V2L 인센티브 신설(15만 원), 사후관리체계 평가 등을 통해 차등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체계 개선안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단가가 지난해 최대 700만 원에서 올해는 680만 원으로 20만 원이 낮아지게 됩니다. (소형 및 경형 전기차는 최대 580만 원)
지방자체단체 보조금을 합치더라도 올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규모는 136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성능보조금 상한선은 100만 원 낮아지고 기준도 중형 및 대형은 500만 원, 소형 및 경형은 400만 원으로 차등지급 됩니다.
에너지효율보조금이 폐지되고,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본가격을 기존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 미만 차량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인센티브 확대
주행거리 성능에 따른 차등구간을 기존 400km에서 450km까지 확대, 150km 미만 차량은 0.6에서 0.5로 하향 조정한다.
이행보조금을 기존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행보조금은 2009년 기준 연간 4,500대 이상 판매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국산차 5사와 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도요타 등 10개 브랜드가 대상입니다.
보급기여금(15만 원)도 신설됩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통한 보급 안정화에 기여한 제조사에 지급하는 것인데, 최근 3년 이내 전기차 급속(50kW)충전기 100기 이상(완속 10기는 급속 1기로 간주)을 설치한 업체에게 주어집니다.
V2L 인센티브제(15만 원)도 신설된다. V2L 기능 탑재 차량에 인센티브 지급, V2L 보편화 및 기술혁신을 유도하려는 계획이다.
사후관리
승용차 사후관리 필수요건이 미비할 경우, 패널티 50%를 적용한다. 사후관리 요건은 직영 AS센터 운영,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여부 평가됩니다. AS망이나 충전 인프라를 확보하지 못한 수입차 브랜드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이 작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AS망과 충전시설, V2L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차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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