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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킥보드 퇴출, 우리 나라는

by 빠따띠 2023. 4. 5.

프랑스 파리에서 전기 킥보드 대여 사업이 중지됩니다. 킥보드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도 이런 조치가 뒤따를 수 있기에 알아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금지 

프랑스의 파리시는 세계 최초로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하는 도시가 됩니다. 프랑스 파리시는 20개 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의 존폐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10만3084명의 시민이 참여한 투표에서 89%가 폐지에 투표 했습니다. 투표율과 상관없이 해당 투표 결과가 구속력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파리시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파리 전동 킥보드 이용 중 2명이 타고 있는 이미지
파리 전동 킥보드 이용 문제

주민 투표 이유

파리시는 지난해 9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체에 안전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파리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3월에 허가가 만료된 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4월 시민 투표를 통해 존폐를 결정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민 투표가 진행 된 것입니다.

 

 

사업 철수 

투표 결과에 따라 파리에서 전기 스쿠터 사업 중인 라임(Lime), 도트(Dott), 티어모빌리티(Tier Mobility) 등은 올해 9월 1일까지 파리 시내에 있는 약 1만5000대 전동 킥보드를 회수하고 사업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 회사들은 투표 결과에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낮은 투표율

이번 투표에 참여한 약 10만3084명의 유권자는 전체 파리 시내 유권자 130만명 중 7.5%에 불과합니다. 10만3084명의 파리 시민이 참여한 투표에서 89%가 폐지에 투표 했지만 낮은 투표율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체들은 투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기자전거 서비스는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문제

국내에서도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법제화를 시행했으나,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시 벌금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등으로 처벌이 있지만 확실한 적발이 이루어 지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지만, 허술한 인증 절차로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이용이 가능한 점도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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