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이 훼손된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경우 무상 교체대상이라면 무료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물론 번호판을 교체하는 것은 것은 의무이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훼손된 번호판이라면 무상 교체 대상인지 확인하고, 교체하기 바랍니다.
무상 교체 방법
정부에서 야간 시인성 등을 개선한 신형 번호판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손상된 번호판을 무상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무상 교체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무상교체 대상인지 모르고 자비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후에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상 교체 대상 번호판은 최초 발급일로부터 4년 이내 무상 교환 대상으로 교체 사유에 해당되면 무상교체가 가능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급된 번호판은 발급일로부터 5년 무상 교체 대상입니다.
무상 교체 대상 및 사유
무상으로 교체를 하려면,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홀로그램 등이 새겨진 필름식 번호판에서 필름 불량으로 벗겨짐, 들뜨고, 터지거나 오염 등의 번호판 훼손된 경우 차량 번호판을 무상 교체 할 수 있습니다.
교체 전 확인
번호판 제조사 확인 필름식 번호판 제조사가 국내 2곳으로 번호판의 제조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휴대전화의 카메라에서 라이트를 켜고 45도 각도로 사진 촬영하면 번호판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패턴으로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바둑판 패턴 | 스트라이프 패턴 |
| 사진 |  |
 |
| 제조사 | (주)미래나노텍 글로벌 | (주)리플로맥스 |
| 문의처 | 1588-6392 | 031-8014-9730 |
교체 전 번호판을 확인하는 이유는 번호판 발급 지역과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무상교체가 가능한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 등의 이유로 거주 지역이 다른 경우 각 제조사에 전화로 교체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 절차
-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제출 (사업소 내 비치), 자동차 등록증 제출
-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이동 / 자동차 번호판 교체 장소 이동
- 신규 발급 자동차 번호판 교체 및 기존 번호판 반납
※ 필요 서류
본인 방문 :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기존 자동차 번호판
대리인 방문 :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기존 자동차 번호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번호판 교체 비용
자동차 번호판 무상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 번호판 교체 비용은 번호판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세 15,000원과 증지대 1,300원이 필요하고, 번호 변경 없이 번호판만 재발급하는 경우는 등록세와 증지대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자가용 / 영업용 | 건설기계 |
| 소형 | - | 15,000원 |
| 중형 | 13,000원 | 30,000원 |
| 대형 | 15,000원 | 40,000원 |
| 전기식 / 필름식 | 35,000원 | |
| 이륜차 | 6,000원 | |
교체 비용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번호판 부착비 별도로 청구하는데, 2,000원 정도 하고, 이 역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상 교체 비용 환불받기
무상 교체 번호판 교체에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앞에서 확인한 제조사에 전화를 합니다. 해당 제조사는 확인을 위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문자가 도착하면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 2주 이내에 환불 처리 된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차량의 앞뒤 번호판 사진, 차량등록증 앞면, 영수증, 환불 계좌, 은행명, 예금주를 사진으로 문자 전송하면 됩니다.
번호판 교체후 할 일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한 경우 번호가 바뀌지 않았다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겠지만, 번호가 변경된 경우 할 일이 있습니다.
- 보험사에 통보
- 주차장 새로운 번호로 등록
- 하이패스에 차량번호 새로 등록
자동차의 번호가 바뀌면 생각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동일 번호로 교체하는 것이 편리하긴 합니다.
훼손 과태료
자동차 번호판의 번호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고의로 훼손한 경우 1차부터 3차에 걸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 과태료 50만 원 |
| 2차 | 과태료 150만 원(1년 이내 추가 적발) |
| 3차 | 과태료 250만 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번호판의 훼손 과태료는 상당히 비싼 편인데, 자동차 번호판을 잘 보이지 않게 하는 행위로도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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