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운전을 하면서 행해지는 범죄 가운데 가장 질 나쁜 범죄이고, 재범률도 매우 높습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우가 아니어도 여러 번 중에 적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피해가 계속되자 검찰과 경찰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몰수 대상
최근 5년 동안의 음주 운전을 3번 이상 적발된 사람의 경우 차량 몰수 대상입니다. 음주은전으로 상해사고를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차량 압수, 몰수 대상이 됩니다. 사고 상황과 피해 정도,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몰수 차량은?
몰수된 차량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해집니다. 결론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압수, 몰수된 경우 차량은 즉시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국고로 귀속되면 더 이상 개인의 차량이 아니라 국가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몰수하는 이유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이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만큼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차량을 몰수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전까지 계속 음주운전을 해 왔을 가능성이 높고, 계속되는 사고로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입니다.
몰수하는 다른 나라
음주운전 적발 차량 몰수는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독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뉴질랜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고, 약하다는 지적으로 더 가중된 처벌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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