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몇가지 오토바이(이륜차)와 관련된 내용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지는 이륜차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륜차 운전자가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 수검 기간 확대
이륜차의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정기검사 수검 기간이 확대, 수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됩니다.
|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 | ||
| 2개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
>> | 4개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90일) |
과태료
이륜차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기간만료일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 원의 과태료,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마다 1만 원씩, 최대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정기검사 미 수검 과태료 | ||
| 기간 만료 30일 이내 | >> | 2만 원 |
| 기간 만료 30일 초과 | >> | 3일마다 1만 원씩, 최대 20만 원 |
이륜차 불법 튜닝
차대번호, 머플러 소음, 배기가스 배출 등의 불법 튜닝이 적발되면, 등록이 거부됩니다. 차량의 전장, 전폭, 축간거리, 높이 변경 등도 단속 대상이 되고,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튜닝을 진행한 작업자와 안전도 검사 시 불법 튜닝을 적발하지 못한 검사 진행자에게도 법적 처분이 내려집니다.
| 대상 | 처분 |
| 이륜차 소유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 부과 |
| 안전도 검사 진행자(불법 튜닝 미적발) | 지정 취소 처분 |
번호판 봉인 폐지 및 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륜차도 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되고, 시인성이 개선된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가 됩니다.
새로운 번호판은 2026년 3월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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