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홉 살 이동원 군이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유족과 학부모들이 모여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스쿨존
동원이 법이 통과될 경우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쩌면 당연하고, 없는 것이 더 이상할 상황인데 말입니다. 대표적인 몇가지는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입니다. 스쿨존 지정만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되고, 주변의 교통시설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보도 설치 의무화의 경우는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가 많이 있고, 이런 도로에서 어린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주변을 정비해서 인도를 만들고,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원이 법은 교통안전을 위해서도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처벌이 답인가?
안전시설을 확충에 대해 찬성하지만, 강력한 처벌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처벌은 처벌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희생자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사고가 난 이후의 일이고, 먼저 사고로 희생자가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이동원 군의 아버지는 “동원이는 하늘나라에 갔지만 제가 남아서 찾아야 할 삶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보았을 때, 동원이 동생과 친구들, 또래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여겨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약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에 먼저 나서야 하는 법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빠른 입법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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